광주지방법원ㆍ광주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판결문을 썼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송무를 익혔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민사ㆍ형사 사건을 상담부터 서면, 법정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서면과 기일 출석 모두 같은 사람이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어디가 약한지 첫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요건사실 순서대로 쟁점을 정리해 씁니다.
변호사 소개
재판연구원으로 기록을 읽고 판결문 초고를 쓰면서, 사건의 결론이 요건사실과 증거의 순서에서 갈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서면도 그 순서대로 씁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손해배상ㆍ재산범죄 등 여러 송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로히어 수석변호사로 광주ㆍ전남의 태양광ㆍ건설 분쟁을 맡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법무법인 씨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분야
블로그에 연재하는 주제가 곧 주로 다루는 분야입니다. 아래에 없는 사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시공계약 해제와 위약금, 공사 중단, 기성금 정산, 부지 임대차,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까지 발전사업의 단계별 분쟁을 다룹니다.
시공계약 해제 ㆍ 위약금ㆍ기성금 ㆍ 부지 임대차 ㆍ 개발행위 불허가
공사대금과 유치권, 공유물분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임대차 종료와 명도 사건을 맡습니다.
공사대금 ㆍ 유치권 ㆍ 공유물분할 ㆍ 철거ㆍ인도 ㆍ 명도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의료사고, 보육시설 사고의 손해배상, 5ㆍ18과 여순사건 등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산재ㆍ중대재해 ㆍ 의료사고 ㆍ 과거사 국가배상
주주총회결의 분쟁, 법인 인수와 동업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다룹니다.
주주총회결의 ㆍ 인수ㆍ동업 분쟁 ㆍ 공정위 신고
사기ㆍ횡령 등 재산범죄의 고소대리와 피의자ㆍ피고인 변호를 모두 맡습니다. 업무방해,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고소대리 ㆍ 재산범죄 ㆍ 피의자ㆍ피고인 변호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 청구이의, 가상자산 강제집행처럼 판결 전후의 회수 절차를 다룹니다.
보전처분 ㆍ 청구이의 ㆍ 가상자산 집행
이혼ㆍ재산분할 등 가사사건과 그 밖의 민사사건도 수행합니다.
상담 준비
사건 종류를 고르면 준비 서류와 첫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류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니 있는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진행 방식ㆍ비용
온라인 신청서나 이메일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내주시면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연락드립니다.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합니다. 적용될 법리와 절차, 예상 기간, 비용 구조를 설명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위임계약 뒤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제출 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합니다.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출석하고, 기일 뒤에는 결과와 다음 절차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재판과 외부 일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로 간단한 요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칼럼
블로그에 쓴 글 가운데 자주 묻는 주제를 골라, 현재 법령과 판례 기준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바꿔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시면 그것만으로도 쟁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 뒤에 함께 정리합니다.
맡습니다. 다른 지역 법원의 사건도 수행하고 있으며, 기일 출석에 드는 비용은 상담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서, 전화, 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예약제이며 유료입니다. 방문 상담은 30분에 15만 원, 전화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사건을 위임하시면 상담료는 착수금에서 공제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에 맡을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금 시점에서 바꾸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립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장 단계부터 기망행위를 판례에 맞춰 특정하고 증거를 배열해야 수사기관이 민사 문제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상담ㆍ오시는 길
광주지방법원 인근 현대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뒤에 진행합니다.